분야별

정치·행정 법안

정치·행정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65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15일 (화)5건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

검사 정원·보수·징계를 별도 법률 대신 국가공무원법 체계로 편입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농어업·지역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넣자는 제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소비자·금융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맡기도록 노력하게 하자는 제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중앙·시도 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을 상임으로 두자는 선관위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정치·행정

외환보유액 규모·구성·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한국은행법에 명시하자는 제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9월 14일 (월)6건

수정가결범죄·사법정치·행정

지방선거 투표용지 특검법의 수사 관련 규정을 검찰청 폐지 등 새 체계에 맞추자는 제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문화·체육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꾸자는 제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중앙·시도 선관위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자는 선관위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4인

원안가결정치·행정범죄·사법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법을 검찰청 폐지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자는 제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일자리·노동

경찰 총경 계급정년을 12년으로, 경정 계급정년을 18년으로 늘리자는 제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원안가결범죄·사법정치·행정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법원조직법 제61조를 새 체계에 맞게 고치자는 내용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9월 11일 (금)9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정치·행정

주인 없이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를 조사해 간이 등기하고, 신청 없으면 국가 명의로 등기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

중대범죄수사청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 사건 수임 못 하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정치·행정

법무부 소관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신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

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

공수처 검사·수사관 정원 늘리고 임기제 폐지, 결격사유·임용제한은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정치·행정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고 주민 지원방안을 담게 하자는 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을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넣자는 내용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을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넣자는 내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9월 10일 (목)7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정치·행정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예우 규정을 신설해 생활안정 지원을 넓히자는 내용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기업·산업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권한을 심의·의결로 올리고 위원을 50명까지 늘리자는 내용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

대법관 후보 추천·제청에 기한을 두고 추가 추천·부당 개입 금지 규정 신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문화·체육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투표용지 제작부터 잔여량 회수까지 통합관리하고 선거 후 수량결산 공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

공수처 수사 대상 경찰을 총경 이상으로 넓히고 중대범죄수사청 간부도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이 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9월 9일 (수)3건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세금·재정

국회 결산 시정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상황 보고하도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정치·행정

쓰이지 않는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없애자는 제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7인

원안가결범죄·사법정치·행정

대통령경호법 조항을 수사·기소 분리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는 정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