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최신 법안
새로 발의된 법안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 30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어요. 해설이 있는 법안은 무엇이 바뀌는지 한 줄로 먼저 보여 드려요.
9월 18일 (금)13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아동정책 기본계획·아동권리보장원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기본법으로 이관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국가아동인권위원회 설치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원전 계속운전 기간에 나올 사용후핵연료까지 부지 내 저장용량에 포함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보통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안 날부터 5년, 범죄일부터 20년으로 연장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청년에게 일경험을 주면 지원을 늘리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 도움받게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의료 평가 강화, 호전 어려운 등급은 유효기간 없애기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법원에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가맹점주가 본부 불공정행위를 법원에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법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등을 법원에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인사청문 자료 제출 거부 제한, 허위진술 처벌, 보고서 3분의 2 의결
9월 17일 (목)17건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유족에게 보상금·의료·생활지원금 주는 새 법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생활 영향 조금
아파트 회계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시·군·구가 검증하는 감리제도 도입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대상을 40세 이하로, 인구감소지역 장기재직지원금 신설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생활 영향 낮음
보호지역 밖 생태 우수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지원하는 근거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전력시장 감시하는 한국전력감독원 설립,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도 진실규명 대상에 넣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캠코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처벌,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생활 영향 낮음
국가·지자체가 지역 간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도 줄이도록 명시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교통·자동차생활 영향 조금
교육감이 학생·보호자에게 통학비나 통학 이용권을 줄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교통·자동차생활 영향 낮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임원 임명·내부규정 승인 절차를 간소화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학부모들이 직접 전세버스 업체와 통학버스 계약을 맺을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그린벨트 지정·해제 심의에 기한을 둬 요청 2개월·결과 통보 3개월 이내로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생활 영향 조금
영상 창작자·배우가 영상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2%→6%, 정액 5억→30억원으로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생활 영향 낮음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바꾸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방역 관리 잘하는 농장을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 신설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