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안
새로 발의된 법안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 30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어요. 해설이 있는 법안은 무엇이 바뀌는지 한 줄로 먼저 보여 드려요.
9월 15일 (화)3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교통·자동차생활 영향 조금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중앙·시도 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을 상임으로 두자는 선관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외환보유액 규모·구성·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한국은행법에 명시하자는 제안
9월 14일 (월)21건
수정가결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지방선거 투표용지 특검법의 수사 관련 규정을 검찰청 폐지 등 새 체계에 맞추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담합 과징금 상향·반복 담합 가중, 손해배상 5배, 사업매각 명령 도입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개인정보 유출 조사 때 증거보전 명령, 자료 폐기 과징금,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문화·체육생활 영향 낮음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꾸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토종닭 자조금을 육계와 따로 두고, 수급 불안 때 자조금으로 수매·출하조절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고용평등공시·임금정보 청구권을 도입해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하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기업에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합병·분할·사업양도 등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보고사항에 넣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중앙·시도 선관위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자는 선관위법 개정안
원안가결정치·행정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법을 검찰청 폐지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낮음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때 직위·근무지역·근무조건을 연 2회 미리 공고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에서 점자·음성·쉬운 자료 등으로 편의를 받도록 명시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하도급 계약 변경 때도 대금 지급보증서를 주고, 보증 의무 위반 과태료를 올리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입양 절차를 빠르고 투명하게: 예비양부모 상담·심의결과 통지 의무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경마 장외발매소 건물 안 경마와 무관한 시설에는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도록 노력하게 하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낮음
경찰 총경 계급정년을 12년으로, 경정 계급정년을 18년으로 늘리자는 제안
원안가결세금·재정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국세기본법 제8조제5항을 검찰청 폐지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자는 제안
수정가결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민사소송법의 맞지 않는 조항(제182조 등)을 정비하자는 내용
원안가결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법원조직법 제61조를 새 체계에 맞게 고치자는 내용
원안가결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법 제8조를 정비하자는 내용
9월 11일 (금)6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정치·행정생활 영향 보통
주인 없이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를 조사해 간이 등기하고, 신청 없으면 국가 명의로 등기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코트라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을 넣고, 해외 무역관 이름을 무역투자관으로 바꾸자는 내용
대안반영폐기범죄·사법소비자·금융생활 영향 낮음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제1항을 정비하자는 내용
대안반영폐기범죄·사법소비자·금융생활 영향 낮음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특별법 제13조의3을 정비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보통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