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안

새로 발의된 법안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 30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어요. 해설이 있는 법안은 무엇이 바뀌는지 한 줄로 먼저 보여 드려요.

9월 15일 (화)3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교통·자동차

자동차경매장 땅의 사업용토지 면적을 실제 사용면적 기준으로 계산하자는 제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중앙·시도 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을 상임으로 두자는 선관위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정치·행정

외환보유액 규모·구성·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한국은행법에 명시하자는 제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9월 14일 (월)21건

수정가결범죄·사법정치·행정

지방선거 투표용지 특검법의 수사 관련 규정을 검찰청 폐지 등 새 체계에 맞추자는 제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

담합 과징금 상향·반복 담합 가중, 손해배상 5배, 사업매각 명령 도입하자는 제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기업·산업

개인정보 유출 조사 때 증거보전 명령, 자료 폐기 과징금,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자는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문화·체육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꾸자는 제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

토종닭 자조금을 육계와 따로 두고, 수급 불안 때 자조금으로 수매·출하조절하자는 제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기업·산업

고용평등공시·임금정보 청구권을 도입해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하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기업에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

합병·분할·사업양도 등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보고사항에 넣자는 제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중앙·시도 선관위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자는 선관위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4인

원안가결정치·행정범죄·사법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법을 검찰청 폐지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자는 제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일자리·노동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때 직위·근무지역·근무조건을 연 2회 미리 공고하자는 제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범죄·사법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에서 점자·음성·쉬운 자료 등으로 편의를 받도록 명시하자는 제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일자리·노동

하도급 계약 변경 때도 대금 지급보증서를 주고, 보증 의무 위반 과태료를 올리자는 제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

입양 절차를 빠르고 투명하게: 예비양부모 상담·심의결과 통지 의무화 제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교육·보육

경마 장외발매소 건물 안 경마와 무관한 시설에는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자는 제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도록 노력하게 하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일자리·노동

경찰 총경 계급정년을 12년으로, 경정 계급정년을 18년으로 늘리자는 제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원안가결세금·재정범죄·사법

국세기본법 제8조제5항을 검찰청 폐지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자는 제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수정가결범죄·사법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민사소송법의 맞지 않는 조항(제182조 등)을 정비하자는 내용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원안가결범죄·사법정치·행정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법원조직법 제61조를 새 체계에 맞게 고치자는 내용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원안가결범죄·사법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법 제8조를 정비하자는 내용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9월 11일 (금)6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정치·행정

주인 없이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를 조사해 간이 등기하고, 신청 없으면 국가 명의로 등기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

코트라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을 넣고, 해외 무역관 이름을 무역투자관으로 바꾸자는 내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대안반영폐기범죄·사법소비자·금융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제1항을 정비하자는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대안반영폐기범죄·사법소비자·금융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특별법 제13조의3을 정비하자는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

중대범죄수사청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 사건 수임 못 하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