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최신 법안
새로 발의된 법안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 30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어요. 해설이 있는 법안은 무엇이 바뀌는지 한 줄로 먼저 보여 드려요.
9월 11일 (금)30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근거 없는 시험결과·허위정보로 피해 본 중소기업에 검증 시험·법률상담 지원
수정가결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경범죄 처벌법의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자는 내용
원안가결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국방·외교생활 영향 보통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청소년증을 휴대폰 모바일로도 발급하고, 복사본 등 부정사용은 처벌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공수처 검사·수사관 정원 늘리고 임기제 폐지, 결격사유·임용제한은 강화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생활 영향 조금
기준 갖춘 일반음식점 공연장에서 관객이 서서 보거나 춤추는 것 허용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어린이통학버스는 버스정류장 안에 정차해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생활 영향 조금
등록 공연장 아니어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해 운영·안전시설 지원 근거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우선지원 대상기업 아닌 곳 직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초과분 최대 10일 급여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복지·돌봄생활 영향 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나눠 쓰기는 3회에서 4회로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생활 영향 낮음
보건복지부가 자립준비 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버스·택시 운전자격 제한 기준 법에 명시, 면허 정지·취소 시 자격 즉시 상실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소규모 태양광 허가 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처리되게 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법원이 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두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고 주민 지원방안을 담게 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범죄·사법생활 영향 보통
강력범죄 위험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안등 밝기 기준을 두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보통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을 담합 규제에서 예외로 두고 보복조치를 막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자율방범대 복장·장비와 방범초소 경비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게 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25% 감면을 2029년까지 늘리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위해 우려 시 법원이 신청 없이도 소송관계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 형량을 올리고 친권자 가해 시 가중처벌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을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넣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겹쳐 지정할 수 있게 인허가 의제에 넣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을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넣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산업통상부 공무원에게 기술유출·전략물자 불법수출 수사권을 주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