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안

새로 발의된 법안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 30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어요. 해설이 있는 법안은 무엇이 바뀌는지 한 줄로 먼저 보여 드려요.

9월 10일 (목)30건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안전·재난

공항 여객터미널 집단 돌진 등을 금지하고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권을 주자는 내용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농어업용 면세유를 재배 횟수·농기계 사용실적 반영해 배정하고 2031년까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

국내 수거 원료로 지속가능항공유를 만드는 사업자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두자는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

피해자 2명 이상인 전세사기 주택은 우선매수 경합 시 공공주택사업자에 매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정치·행정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예우 규정을 신설해 생활안정 지원을 넓히자는 내용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안전·재난

반도체 공장 등에 시뮬레이션으로 화재안전을 검증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자는 내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소비자·금융

집값 담합을 기획·강요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진신고 감면을 두자는 내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연금 받았을 때 금액 차이를 기초연금 소득에 넣자는 내용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

해외건설 분쟁조정기구 설치, KIND 자본금 상향, 해외건설진흥위원회 폐지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ㆍ김종양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리모델링 공사로 못 산 기간의 50%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넣자는 내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

냉매 제조부터 회수·폐기까지 전 과정을 신고·점검·재생 의무로 관리하자는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리모델링 공사로 살 수 없는 공동주택은 재산세 때 철거된 것으로 보자는 내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디지털·통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초상·음성 무단사용 범죄도 수사하게 하자는 내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범죄·사법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남의 얼굴·목소리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면 처벌하자는 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

재정신청 공소는 법원 지정 변호사가 맡고 법원이 재수사도 명하게 하자는 내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기업·산업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권한을 심의·의결로 올리고 위원을 50명까지 늘리자는 내용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

고의 회계부정 관계자 임원 선임 제한, 대형비상장사 지정감사 확대 등 외부감사 정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환경·에너지

빗물받이에 담배꽁초·쓰레기 버리는 행위 금지하고 과태료 신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2032년까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

대법관 후보 추천·제청에 기한을 두고 추가 추천·부당 개입 금지 규정 신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

고독사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법'으로 전부 바꾸자는 내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

바둑진흥 시행계획·매년 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근거 마련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자는 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출연금 10% 법인세 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의료·건강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신고 때 선불금 환불 내역 제출 의무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문화·체육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안전·재난

병원 보안인력도 폭행·협박 보호대상에 넣고 제지 중 사상 시 형사책임 감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교육·보육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지금처럼 태릉·창원·청주에 각각 두자는 내용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추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 유아교육도 포함하자는 내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