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교통·자동차생활 영향 조금
최신 법안
새로 발의된 법안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 30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어요. 해설이 있는 법안은 무엇이 바뀌는지 한 줄로 먼저 보여 드려요.
9월 10일 (목)5건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매점매석에도 이익 2배 이내 과징금, 신고 포상금·압수물품 매각 근거 신설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투표용지 제작부터 잔여량 회수까지 통합관리하고 선거 후 수량결산 공개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공수처 수사 대상 경찰을 총경 이상으로 넓히고 중대범죄수사청 간부도 포함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이 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9월 9일 (수)25건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세금·재정생활 영향 낮음
국회 결산 시정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상황 보고하도록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세금·재정생활 영향 조금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택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 2028년 착공은 50% 감면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쓰이지 않는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없애자는 제안
수정가결범죄·사법디지털·통신생활 영향 낮음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수사·기소 분리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
원안가결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대통령경호법 조항을 수사·기소 분리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는 정비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한을 10년 내 2회부터, 최대 5년으로 강화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산후조리원에 신생아 인식표 등 신원확인 의무를 두고 위반 시 과태료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위원회 의결 없이도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국회 위증 고발을 명확히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
스마트농업 정의에 AI·로봇·자율주행 명시하고 장비 호환성 표준화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청이 지자체에 바로 알리도록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 유형 신설, 라이브클럽 관객이 춤춰도 허용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2029년까지 연장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
농업 첨단기술 현장 실증을 명시하고 고령·소규모 농업인 정보격차 해소 지원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위해 AI·사물인터넷 기반 공공서비스 확대 시책 마련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공정거래법 과징금 상한을 올리고 평균매출액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관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게시를 의무화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상속받은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은 매매·증여보다 제재를 낮추자는 안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국세 서류 공시송달 때 국세정보통신망 게시를 의무화하자는 안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국회 회의록 전자 등록 근거 마련, 자구 정정 기한을 등록일 기준으로
위원회 대안반영폐기복지·돌봄세금·재정생활 영향 조금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적용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 수의계약 금지, 제한 가족 범위도 확대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국방·외교생활 영향 보통
4·19혁명 공로자도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받도록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국방·외교생활 영향 보통
특수임무공로자·유족도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받도록
대안반영폐기국방·외교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군사기밀 보호법을 검사 직접수사 폐지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