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분야별
범죄·사법 법안
범죄·사법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67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10일 (목)2건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공수처 수사 대상 경찰을 총경 이상으로 넓히고 중대범죄수사청 간부도 포함
9월 9일 (수)5건
수정가결범죄·사법디지털·통신생활 영향 낮음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수사·기소 분리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
원안가결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대통령경호법 조항을 수사·기소 분리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는 정비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위원회 의결 없이도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국회 위증 고발을 명확히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상속받은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은 매매·증여보다 제재를 낮추자는 안
대안반영폐기국방·외교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