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기업·산업 법안
기업·산업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70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1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9월 18일 (금)7건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해외 제작 환급금·전용 특별회계 신설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15일 이내로 줄이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도입부터 처분까지 관리 의무와 제재를 정하는 새 법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복지·돌봄생활 영향 낮음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에 임원 친족인 직원 현황과 관계·직위 포함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법원에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가맹점주가 본부 불공정행위를 법원에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등을 법원에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
9월 17일 (목)3건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대상을 40세 이하로, 인구감소지역 장기재직지원금 신설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전력시장 감시하는 한국전력감독원 설립,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2%→6%, 정액 5억→30억원으로
9월 16일 (수)5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빈 상가·오피스를 주택 등으로 바꾸기 쉽게 하는 복합용도 특별법 제정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새만금 중심 전북에 첨단기술 연구·인재 양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디지털·통신생활 영향 낮음
건설 전주기 데이터 통합하는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 설립 근거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하고 보험금 청구 대행 허용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원전 사업자가 철강·청정수소 기업에 전력시장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 공급
9월 15일 (화)1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교통·자동차생활 영향 조금
자동차경매장 땅의 사업용토지 면적을 실제 사용면적 기준으로 계산하자는 제안
9월 14일 (월)5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담합 과징금 상향·반복 담합 가중, 손해배상 5배, 사업매각 명령 도입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개인정보 유출 조사 때 증거보전 명령, 자료 폐기 과징금,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고용평등공시·임금정보 청구권을 도입해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하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기업에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하도급 계약 변경 때도 대금 지급보증서를 주고, 보증 의무 위반 과태료를 올리자는 제안
9월 11일 (금)4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코트라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을 넣고, 해외 무역관 이름을 무역투자관으로 바꾸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근거 없는 시험결과·허위정보로 피해 본 중소기업에 검증 시험·법률상담 지원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보통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을 담합 규제에서 예외로 두고 보복조치를 막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산업통상부 공무원에게 기술유출·전략물자 불법수출 수사권을 주자는 내용
9월 10일 (목)4건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국내 수거 원료로 지속가능항공유를 만드는 사업자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두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안전·재난생활 영향 낮음
반도체 공장 등에 시뮬레이션으로 화재안전을 검증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해외건설 분쟁조정기구 설치, KIND 자본금 상향, 해외건설진흥위원회 폐지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